전국 대학 총장들의 공식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등록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5일 구성했다. TF팀은 기부금 모집 등 자구책도 마련하겠지만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짜낼 것이라고 한다. 대학생들에 이어 대학들조차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어서 적잖이 유감스럽다.

등록금 문제는 20~30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였다. 대학들은 그때마다 대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정부 재정에서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물론 이런 행동에는 대학들이 졸업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독점 체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손쉽다고 보고 그때마다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이 179개(2010년 기준)까지 우후죽순 늘어났고 고교졸업생 중 80%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록적인 진학률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예산만 하더라도 일부 대학은 8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외국 대학의 20~40%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재정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교협은 이번에도 역시 국가 재정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77개에 이르고 있다. 지금 44만명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대학생에 도달 할때는 정원이 20만명이나 남아돈다. 정원이 남아도는 대학에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쓸 것인가. 경쟁력 없는 대학은 하루빨리 도태되어야 마땅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