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쏟아졌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조차 검찰에 꼼짝 못하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냐”며 “검찰은 청와대와 국회를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가 지난 6일 “중수부 폐지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손 대표는 “민생을 지켜야 할 검찰이 민주주의와 국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했던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서 검찰 중수부 폐지,검·경 수사권 조정,특수청 설치를 관철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또 “저축은행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현 정권,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말고 검찰개혁의 주체로 나서줄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사법개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왕조시대,독재시대로 돌리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찰의 편을 들어줘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무엇이냐”며 의구심을 보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살인 수사 이후 국민적 공감대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