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한 예이다.
② 최저임금제와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과는 관련성이 없다.
③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는다.
④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을 경우 노동이 초과공급된다.
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4320원(시간급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이미 취업한 근로자는 보호를 받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계속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