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첫해에 5조4169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이라는 토론회에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상당 규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 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