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7일 당의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인 반값등록금 도입하겠다고 주장,재원대책 등 현실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손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는 소득 하위 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 학부모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정책전환을 주문했다.손 대표는 “6월 추경예산을 통해 하반기부터 국공립대부터라도 부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상환제를 우선 도입하고 소득 5분위 이하 저소측층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 시행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보다 훨씬 앞선 입장이다.

전날 광화문에서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며 촛불시위중인 대학생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손 대표의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을 설명하다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무슨 차이냐”는 항의를 받자 “민주당의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보완의사를 밝혔다.현장에 동행했던 홍영표 의원은 “야당의 한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집권여당이 된 뒤 전면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서둘러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일부에서는 즉흥적인 발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당 관계자는 “현실성을 감안한 반값 등록금도 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표가 너무 기대치만 높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등록금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