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반값 등록금…대권 주자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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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신중'ㆍ손학규 "전면실시"ㆍ김문수 "반대"
정몽준 등 여권 "포퓰리즘"…정동영 "등록금 폐지" 주장
정몽준 등 여권 "포퓰리즘"…정동영 "등록금 폐지" 주장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대권 주자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나라당에선 황우여 원내대표와 소장파 의원들이 '반값 등록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층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들은 전면적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장하며 여당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주자 "퍼주기식 포퓰리즘"
박 전 대표는 반값 등록금 논쟁과 관련,최근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반값 등록금 도입 자체에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친박계'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8일 "박 전 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찬성하지만,그렇다고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경기지사,정몽준 의원 등은 반값 등록금을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라며 보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국가재정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자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적 무상 시리즈"라며 "등록금이 비싼 원인을 찾아내 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 공짜로 하면 나라가 문 닫는 수가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집 팔아서 (등록금) 주나,돈이 어디서 나오나"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 대신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쪽이다.
◆야권은 "사회정의"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다가 촛불시위 중인 대학생들에게 '한나라당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항의를 받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연일 전면적 반값 등록금 도입을 외치며 당의 정책 급선회를 이끌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연간 9600억원의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국 · 공립대부터 정책을 적용하고 사립대는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야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당 일각에서는'반값 등록금을 앞세워 진보적 색채를 짙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면적 등록금 폐지까지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에 가장 공격적인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등록금 인상,소득연계 등록금 상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야권 주자 가운데 가장 신중한 모습이다.
김형호/구동회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