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 입학 학령인구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2016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가 역전된다. 2020년께는 대입 정원은 60만명인 데 비해 고교 졸업자 수는 47만명에 그쳐 정원이 13만명이나 남아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곳의 재학생 충원율은 최저 32.8%(건동대),최고 88.8%(백제예술대)다. 정원을 모두 채운 대학이 한 곳도 없다. 교육 여건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은 등록금 등 재원 부족으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교육의 질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에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부실 사립대가 정리가 안 되면 그쪽에 대한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 및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한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의 학생은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 30~70%로 제한된다.

교과부는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퇴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출 제한 대학의 범위를 지난해 하위 10%에서 올해는 1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예산 지원을 끊을 방침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