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대학 등록금 원가 공개'추진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 문제는 지난해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여야 합의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대학의 '뻥튀기 예산'과 천문학적 수준의 재단 적립금 때문"이라며"대학들은 등록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한 해만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했다"며 "서울지역 21개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을 위해 예산을 2383억원가량이나 뻥튀기했고，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법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개정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각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또 "대학들이 부풀려진 세출에 맞춰 등록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전년도 결산을 근거로 등록금을 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값 등록금'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반대는 5.7%，'잘 모르겠다'는 4.7%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학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3%가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박영선 정책위 의장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언급한 대학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대학기부금 입학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