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대학 등록금 원가 공개'방안을 들고 나왔고,한나라당은 내주 명목 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구체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대학의 '뻥튀기 예산'과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단 적립금 때문"이라며 "대학들은 등록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원가공개 문제는 지난해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여야 합의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측은 2009년 개정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각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도 "대학들이 부풀려진 세출에 맞춰 등록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전년도 결산을 근거로 등록금을 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를 통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자 민생과관련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용어에 대한 당내 부정적 의견을 감안해 "한때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썼지만，이제부터 공식적인 용어는 등록금 인하 · 완화 방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지난 8일 당 중진회의에서 앞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할 것을 당부했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는 △국가장학금 제도 활성화 △명목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회/허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