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한 채 내년엔 10%,그 다음해부터는 5~10%씩 명목 등록금을 깎아 2016년까지 대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 고등교육 예산(4조9720억원)을 2조원 정도 증액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오는 8월 전국 국 · 공립 및 사립대학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전체 감사 인력의 3분의 1인 200명을 투입한다. 이는 '율곡비리 감사'이후 최대 규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12조원)의 20% 안팎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며 "당 · 정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매듭짓고 15일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방안 외에 소득계층별로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등록금 재정 지원이 자칫 부실 대학의 연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대학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추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기로 했다.

소요 재원을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마련할지,추가 감세 철회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지는 당내 논의 상황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현재 한나라당과 교과부,기획재정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먼저 방안을 발표하면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당의 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민주노동당 이정희,진보신당 조승수,국민참여당 유시민 등 야 4당 대표들은 이날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쟁취를 위한 대학생 촛불집회에 참여해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박수진/김재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