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은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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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올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기회복 지연과 재정악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뛰는 물가를 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대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하반기에는 전력 지하철 등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잘한 결정이다.
심각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은 저금리 때문에 빚이 되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한박자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51.7%에서 2010년 155.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5.9%에서 86.3%로 증가세다. 특히 금융부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 93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9%나 돼 경제성장률(6.2%)은 물론이고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다. 특히 무디스가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감소세인 반면 한국은 급증하는 것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경청해야한다.
이미 세계적 유동성 파티는 끝나가는 중이다. 미국이 조만간 2차 양적확대를 종료하면 풀렸던 자금은 환수되고 자산 · 상품 시장에서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시점이 문제일망정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게 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심각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은 저금리 때문에 빚이 되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한박자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51.7%에서 2010년 155.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5.9%에서 86.3%로 증가세다. 특히 금융부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 93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9%나 돼 경제성장률(6.2%)은 물론이고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다. 특히 무디스가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감소세인 반면 한국은 급증하는 것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경청해야한다.
이미 세계적 유동성 파티는 끝나가는 중이다. 미국이 조만간 2차 양적확대를 종료하면 풀렸던 자금은 환수되고 자산 · 상품 시장에서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시점이 문제일망정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게 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