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집단 반발까지 초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의가 10일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사개특위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여당 내 반대기류가 확산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3일 산하 검찰소위에서 합의한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이 여야 합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다. 중수부를 폐지키로 전원 의견이 일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장윤석 의원이 그날 회의에 못 왔는데 이것을 완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도 "한나라당에서는 '중수부를 함부로 폐지하면 곤란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립돼 있었을 뿐 '당장 폐지한다'에 찬성한 의원이 없었다"며 "청와대 개입을 의식해 한나라당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민식 의원은 "당시 검찰소위에 불참한 2~3명이 폐지안에 적극 찬성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중구난방으로 언론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 뒷감당이 안 되고 사개특위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도 "100페이지가 넘는 속기록 안에서 '그러게요' 하나를 겨우 찾아 '합의했다'고 하면 그게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소위가 중수부 폐지안 법제화를 발표한 뒤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것이 영향을 미쳐 한나라당 의총에서 반대 당론이 채택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했다"며 "왜 청와대가 이런 실수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6인 소위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통과시키면 가장 빠르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검찰소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검찰소위 속기록을 공개하며 "속기록과 다른 내용을 자꾸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 민주당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구동회/허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