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한다. 하지만 예보위는 예보의 저축은행 보고 안건에 대해 '이의 제기' 또는 '보류'를 하거나 '부동의'를 한 적이 없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 간 공동 검사제도 역시 저축은행 부실을 막지 못했다"며 "예보위마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서 선임된 당연직 예보위원들은 출석률도 저조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9번 열린 예보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예보위 서면 회의에 한 차례 의견서를 보낸 것이 전부다. 한은 부총재는 8번 참석했으나 7번은 대리 참석이었다. 재정부 차관은 6번 참석했다.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의 당연직 예보위원의 출석률은 55%에 불과했다. 올해 예보위 위원은 이승우 예보 사장,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임종룡 재정부 차관,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안세일 한동대 교수,김경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 간 공동 검사제도 역시 저축은행 부실을 막지 못했다"며 "예보위마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서 선임된 당연직 예보위원들은 출석률도 저조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9번 열린 예보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예보위 서면 회의에 한 차례 의견서를 보낸 것이 전부다. 한은 부총재는 8번 참석했으나 7번은 대리 참석이었다. 재정부 차관은 6번 참석했다.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의 당연직 예보위원의 출석률은 55%에 불과했다. 올해 예보위 위원은 이승우 예보 사장,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임종룡 재정부 차관,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안세일 한동대 교수,김경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