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해법은] (1) 박철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정부 장학금 지원 땐 등록금 10% 인하"
사립대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등록금을 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나 적립금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에 대해선 대학들의 경계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철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 사진)은 12일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보조해주면 등록금을 일정한 수준 내리는 방안을 두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대책을 확립하기 전에 사립대 총장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13일께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장학금 재정을 이 정도 지원해주면 대학들 중에선 당장에라도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난 3일 열린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며 "한나라당도 '검토할 만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립금은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기금이라는 것이 총장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등록금을 지나치게 적립금으로 많이 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록금TF(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감사원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조만간 대교협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우리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 부분 성공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파헤쳐야 하지만 일괄 감사는 대학 자율성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 역시 "등록금 인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가 대학의 재정을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라며 "적립금은 사용 목적이 있어서 당장 활용하더라도 일회성 해결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