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獨오스람, LED특허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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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성LED는 소장에서 오스람 측이 LED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 구조,자동차에 쓰이는 LED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LED와 함께 오스람으로부터 제소당한 LG전자와 LG이노텍도 맞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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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대표 급전 창구인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올해 3분기 말 연체율은 1.78%로 작년 동기(1.22%)보다 0.56%포인트 뛰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말한다. 하나카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66%에서 1.82%로 0.16%포인트 올랐다. KB국민카드도 3분기 말 1.29%로 지난해(1.22%)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연체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올해 6월 말 8.36%로 솟았고 9월 말 8%대 중반 수준으로 올랐다.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지난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이 9000억원 증가했다. 7월(8000억원)과 8월(7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커졌다. 올 들어 10월까지 카드·캐피털사의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불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10월까지 저축은행의 누적 가계대출은 9000억원 늘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승 속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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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24일 OECD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가 올해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이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법령·하위법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선 법령 3위, 하위법령 5위에 올랐다.OECD는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올해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에 올랐다.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 건이다.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서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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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태에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선 “가상자산이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의문이 있다”며 “불공정 거래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기조에 따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육성 필요성에 대해선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간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며 “앞으로 (이 산업을) 어느 수준까지 육성할지는 미국 정책 변화와 다른 나라의 방향, 국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올해 3분기 1913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 부채에 대해선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을 놓고선 “고금리를 제시한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데 따른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다”며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