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조성해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작은 충격에도 뱅크런이 일어나고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 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보며 공적자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지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설치한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달라진 상황을 감안할 때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특별계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조~10조원까지 쓸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6조~8조원 정도로는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7개 저축은행 매각 과정에서 메워줘야 할 순자산 부족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6조500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실 자산이 늘었고 매각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 수요도 덩달아 커졌다.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최대 1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에 부담스러운 공적자금 조성론도 그래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하반기에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복수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구조조정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조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구조조정 실탄 부족 △이번엔 털고 가야 한다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요구 △최고 금융당국자의 결단 등이 맞물린다면 2010 회계연도(작년 7월~올해 6월) 결산 실적을 공시하는 8월 말 전에는 공적자금 조성 등의 문제가 공론화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