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 기준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 수행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연구 내용으로는 △유료방송 심의체계 재정비 방안 △종합편성채널 심의 기준(안) 도출 등을 명시했다. 나아가 "종편 채널 개국에 맞춰 심의 실무에 심의 체계와 기준을 마련한다"며 올해 말 방송을 시작하는 종편 심의 기준을 따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종편 채널 도입에 따라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돼 프로그램의 선정성 · 폭력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료방송 채널의 심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으로 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법에도 (종편의 심의에 대해) 달리 취급하도록 돼 있다"며 종편용 심의 기준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심의 기준 연구과제 공모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처럼 의무편성 채널로 돼 있는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종편이 케이블방송채널(PP)이긴 하지만 지상파와 같이 의무 재송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등한 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며 "이미 채널 배정과 광고 범위 등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심의에서까지 '봐주기'로 일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