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해법은] (2) "반값 등록금 신중하게"…MB, 한나라당에 제동

● (2)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곧바로 반값 등록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제동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에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반값 등록금 관련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21일이나 22일께 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제대로 준비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