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안전위 상설화에 따른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세부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안이 많아 6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고 주요 쟁점을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위는 비상설 기구로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맡고 있다.

장 교수는 "상설 안전위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사무처는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기관을 육성하며, 안전위-사무처-전문기관 간 회전문식 상호교류 인사를 통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관련 법안을 어디까지 심사해야 할지, 안전위 직원들 신분을 공무원 또는 민간으로 할지, 원자력 행정체제를 어디까지 개편해야 할지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도 안전위 상설화를 지지하며 대통령 직속 위상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둬야 한다"며 "진흥을 지식경제부가 맡고 규제를 교과부가 하는 현재 상태는 그대로 가되 관련 인력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진흥과 규제는 분리돼야 하지만,운영과 규제는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규제기관이 필요하며 연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상설 안전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