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은 지난해 폐광진흥기금에서 11억원가량을 조성해 이 지역 문경대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대학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의 75%에 해당할 만큼 큰 액수였다. 체육진흥공단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부산예술대가 인조잔디 조성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만원을 떼내 지원했다. 이 대학들은 모두 지난해 9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부실 사립대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신입생들에 대한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제도를 만들었다. 총 23개 대학이 지정됐고 올해 이 숫자를 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대학에도 여전히 교과부와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23개 중 결산공고를 하지 않은 4곳 제외)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16억원에 이른다. 2009년 80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지원 사업은 연초에 결정나기 때문에 9월에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 여부를 반영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대출 제한대학에 지원금이 가지 않도록 사업 기본계획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려면 지자체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경시의회는 지역 내 유일한 대학이라는 이유로 '문경대학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경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폐광진흥기금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돈은 시 지원금으로 5억원을 조성해 보탰다"며 "2014년까지 연간 10억원가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로부터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