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값 등록금 역풍…망국노들 공약 남발

한나라당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참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 중진의원 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몽준 전 대표는 "요즘 정치인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어지럽히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이라는 게 과자로 집을 짓겠다는 식의 초등학교 작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온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이완용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데,최근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라며 "포퓰리즘,표(票)퓰리즘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우리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그래서 한나라당은 더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4선인 이경재 의원도 "지도부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영선 전 최고위원 역시 "반값 등록금보다 빈곤아동을 비롯해 저소득층,국가유공자 미혼모 지원 등 급한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먼저 챙겨야 국가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요즘 (한나라당이) 정책을 내놓고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1960~1970년대 초기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뻥 질러 놓고 운 좋으면 골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몇 년 전에 한나라당이 한다고 했을 때 열린우리당이 '정신 나간 소리'라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젠 여야가 바뀌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복지 이슈를 놓고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을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당의 정책 방향도 역시 같은 성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의회와 대치하고 있으며 다음달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대학생들과 학교 관계자,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고등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금을 고지서상 지금의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대학교 측은 "등록금이 높은 건 사실이나 무작정 반값으로 할 순 없고,소폭 인하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