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개 제조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조사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15일부터 제조업 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작년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ㆍ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3천개 업체(매출액 200억원 이상)와 수급사업자 5만7천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3천개 원사업자 업체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에선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