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법은] (4) 공정위원장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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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사 동원 특별감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대학에 대한 등록금 담합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 1월에도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학 등록금 담합을 조사한 적이 있다. 2007년과 2009년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는 데 실패, 제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학 재정 운영 특별감사'와 관련,회계 관련 비리를 최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과 학계에서 누차 지적해 온 대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만 바로잡아도 일정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 감사관 200명 외에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100명을 추가 동원, 회계 관련 비리와 부정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회계 관련 비리는 물론 비용 지출의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세부 항목별로 인건비 수준을 검토하고 외국 사례와도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처리 방식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비용 지출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윤선/이정호 기자 inklings@hankyung.com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 1월에도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학 등록금 담합을 조사한 적이 있다. 2007년과 2009년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는 데 실패, 제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학 재정 운영 특별감사'와 관련,회계 관련 비리를 최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과 학계에서 누차 지적해 온 대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만 바로잡아도 일정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 감사관 200명 외에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100명을 추가 동원, 회계 관련 비리와 부정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회계 관련 비리는 물론 비용 지출의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세부 항목별로 인건비 수준을 검토하고 외국 사례와도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처리 방식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비용 지출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윤선/이정호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