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법은] (4) "회계장부만 투명해져도 등록금 낮출 수 있어"

● (4) 난해한 회계부터 개선을

예산공시 대학마다 천차만별…전문가도 알기 힘들어
기한 내 공시 안 해도 과태료 외 처벌규정 없어

수도권의 A대학은 몇 년 전 결산보고서에 학생회관 건축비로 3.3㎡당 510만원을 썼다고 기록했다. 당시 조달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대학 건축비 360만원보다 42%(150만원)나 비싸다. 대학 측은 공개입찰을 거치지도 않았고 예 · 결산을 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에는 관련 정보도 주지 않았다.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중 한곳인 선교청대(옛 성민대)는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재단 · 학교 합산 자금계산서만 첨부했다. 재단과 교비를 분리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부속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 상지영서대 등은 아예 결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등록금이 치솟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들의 엉터리 회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학 회계는 난수표처럼 복잡해 전문가들조차 알아보기 쉽지 않다. 등록금 전용이나 예산 뻥튀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복잡 · 난해한 대학 회계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지원하려는 단국대가 얼마나 내실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았지만 지난해 결산공고를 찾을 수 없었다. 학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으며 학교소개→조직 · 기관→행정부서→경리과 항목까지 들어가니 결산 서류가 보였다. 대학들의 결산공고는 복잡할 뿐 아니라 찾기도 어렵다.

대학 결산공고는 크게 법인 · 교비 · 수익사업 · 산학협력단 · 부속병원 회계 등으로 구분된다. 교비 회계는 다시 기금 회계와 등록금 회계로 나뉜다. 각 항목을 보면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고,부속명세서만 해도 수십장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회계와 재단 회계를 분리해놓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대학의 관리비용을 줄이려면 회계 투명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예산 공시에 나오는 산출 근거 형식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배길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은 공공기관인 만큼 회계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 감독 제대로 안 이뤄져

지난해 동국대 교비 회계에 적힌 적립금은 3527억원.2009년의 727억원에 비해 다섯 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토지 재평가 차익(2860억원)을 뺀 적립금은 667억원이다. 재평가 적립금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아닌데도 회계 규정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 학교는 적립금을 대폭 늘렸다는 오해를 받았다.

고려대 홈페이지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는 산학협력수익,지원금수익 등 수익의 세부 항목을 보려면 '주석'을 참조하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결산공고 어디를 봐도 주석은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회계 관련 자료 중 상당수는 믿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며 "매년 정정과 수정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대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을 어떻게 쌓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회계 자료를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상장기업이라면 퇴출 사유다.

독고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회계가 투명해져야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다"며 "대학에 대한 회계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호/강현우/양병훈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