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머런 정부가 공공부문 연금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연금 수급 연령을 최대 8년이나 늦추고 연금 납입액도 최대 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대학 등록금을 최고 3배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한 캐머런이다. 당장 영국의 교사 노조와 일부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캐머런 정부의 고민은 재정적자 감축이다. 적자액이 지난해 기준 약 1500억파운드(270조원)가 넘는다. GDP 대비 비율이 2008년에는 5.4%였던 것이 지난해는 12%에 이른다. 재정 적자의 주범은 물론 복지와 교육예산이다. 영국은 1980년대 대처 시절부터 보수당 정권이건 노동당 정권이건 간에 지속적으로 공공 연금제도에 매스를 가해왔다. 영국병을 수술하기 위해선 일하는 복지로 틀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생산성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영국병이 치유되고 있다는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복지국가의 원조가 복지국가의 위기를 먼저 겪게 된 것이다. 캐머런은 취임 초기부터 연금 가입자로부터 돈을 더 거둬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고 대학의 재정 지원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고등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바에야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영국도 고교 졸업자 중 57%(OECD 통계)가 대학에 진학한다.

지금 한국은 대학등록금을 반값 낮추기 논란으로 몸살이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인 그 누구도 언급조차 않고 있다. 이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군인연금은 정부 보전금이 14조원에 육박한다. 서로 많이 퍼주기로 투쟁하는 한국과 줄이기로 갈등하는 영국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