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약속도 깬 한나라] '감세 통한 성장' MB노믹스 물거품…票만 보고 경제 팽개친 與
한나라당이 소득세 감세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법인세 감세마저 철회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세제분야 핵심이자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감세를 통한 성장'은 무위로 돌아갔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내년 양대 선거(대선과 총선)를 앞두고 야당의 '부자감세' 공격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종시 건설에는 '공약'임을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에까지 명기한 감세 약속을 뒤집는 이중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감세 3년 만에 백지화

법인세율을 2단계에 걸쳐 25%→22%→20%로 낮춘다는 게 2008년 세제개편의 내용이다. 첫 단계인 3%포인트 인하는 2009년 이미 시행됐고 두 번째 단계인 2%포인트 추가 인하는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 유예됐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타협의 결과다.

하지만 16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마저도 백지화했다. 2%포인트 추가 인하를 없었던 일로 한 것이다. 반값 등록금 등 교육 · 복지 재원 마련도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세 감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여당의 소득세율 인하 철회에 이어 법인세 감세마저 무산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감세는 일종의 대외적 약속이나 다름없다"며 "감세 효과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여당의 당론 확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 · 정 협의 과정에서 감세 유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반발

여당의 법인세율 인하 철회에 대해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인데 야당도 아닌 여당이 먼저 나서 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은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인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 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율은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권 팀장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세금 탈루 방지나 새로운 세원 발굴 등으로 해결해야지 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하는 장기적으로도 세수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투세액공제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다른 기업 관련 감세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감세 철회를 주장한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이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액 가운데 일정분(3%)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올해 말 일몰(시한만료) 예정이다. 재계에선 법인세율 인하가 철회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현재 2억원 초과) 외에 별도의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