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2~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토론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재정운영 계획과 이듬해 예산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께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우선 토론회 형식부터 파격적이다. 예년엔 주로 국책기관 연구원이나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학계나 시민단체 인사,국회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일종의 대국민 토론회 성격이 가미된 것이다. 일각에선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부정적인 재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과도한 복지의 위험을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 복지 고용 지방재정 등 13개 분야가 집중 논의 대상이다. 대부분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문제가 잠복돼 있는 분야다.

특히 22일 열리는 교육 분야 토론회에선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24일에는 복지 분야가 주로 토론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함께 논의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감축 방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7일에는 4대강 사업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 방향,28일에는 농어업 재정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이 잡혀 있다. 주요 분야의 토론 과정은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