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년부터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감면해 2014년부터 완전히 등록금이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등록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의 무상 교육은 반값 등록금과는 또 다른 이슈다.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시킨다거나 특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중앙 정부가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하지만 무상 교육의 원조격인 KAIST조차도 등록금을 받고 있다.

무상 교육을 실시하면 고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으로 가려는 학생들을 붙잡아 대학에 얽매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수년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될 개인에게는 물론 자칫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연결될 수도 있다. 유럽 각국들이 고등 실업자만 양산하고 정작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오르지 않는 데에는 대학 무상 교육이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들도 많다. 보통의 대학에서 공짜로 길러진 졸업생들은 그다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최근 대학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값 주장에 편승해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전도 없이 조건없는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전국 평균 51.9%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납세자인 도민들이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아스럽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사용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