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민간 분양 아파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

D건설 개발담당 임원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높이더라도 일단 당첨되면 15% 차익을 보장받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상향 조정해도 민간 분양시장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점이 근거다.

서울 강동,경기 과천 · 하남 등의 아파트 시세는 3.3㎡당 2000만원을 넘는다. 주변 시세의 85%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책정하면 3.3㎡당 1700만원대다. 총액으로 계산하면 보금자리주택(85㎡ 기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싸다. 분양대행업체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선 15% 차이도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아파트 용지의 입지 여건이 보금자리주택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건설업체들의 수도권 2기 신도시 택지는 서울 중심부에서 40~50㎞ 떨어져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대부분 20㎞ 이내다. 세곡2，내곡，강일3 · 4，고덕 등 SH공사가 개발하는 지구는 서울시내에 있다. K건설 개발담당 상무는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 김포 양주 등 2기 신도시 분양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상만으론 보금자리 대기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난 심화，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경기 위축 등 보금자리주택의 다른 부작용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계는 하남시 감북 · 감일，서울 강일3 · 4 고덕 등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추가 지정도 억제하고 기존 지구의 개발 속도도 늦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건설 마케팅담당 임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을 지금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촉구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LH는 임대주택 공급만 담당하고 민간이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을 맡는 구도로 바꾸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60~85㎡ 공급은 원래 민간의 영역이었다"며 "정부가 이 영역까지 무리하게 들어오다 보니 LH 재무 구조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D건설 S사장은 "현재의 민간 건설경기 위축은 지엽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보금자리주택의 큰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