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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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차관 국정 토론…논란예고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 · 차관이 참석한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1주일에 하루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 · 차관이 참석한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1주일에 하루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