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새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하나금융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카드마저 물거품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며 적격성 심사를 새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국이 이를 다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론스타가 일본에 3조7000억원대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자금 중 퀘벡주 연기금과 스탠퍼드 대학기금 등 산업자본이 포함된 점을 들어 금융당국에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새로 할 것을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도 막대한 골프장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산업자본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론스타만을 재점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