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층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서울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 이희창 재건축 조합장)

개포동 개포주공,고덕동 고덕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들이 층수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동(棟)수를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이면 녹지 공간이 풍족해져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층수 제한 폐지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2종 주거지역 층수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 조례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조례의 층수 규제를 받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해제 여부는 지자체 의지에 달렸다"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해 지자체들이 층수 규제를 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TF팀 구성

수도권에서 경기도 인천 등은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유보적이다. 층수 제한 폐지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종 주거지역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층수 제한이 연내에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조합들 "층수 높이겠다"

고덕주공5단지 등 재건축 초 · 중기 단계의 조합들은 층수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서울시에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위해 층수 제한 조기 폐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락동 가락시영,둔촌동 둔촌주공 등 2종에서 3종으로의 종상향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층수 높이기를 선호하고 있다. 김범옥 가락시영 조합장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종상향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동의를 얻어 층수라도 높일 것"이라며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총무이사는 "가락시영의 종상향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둔촌주공도 종상향 대신 층수 높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까지 진척돼 이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들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김창열 고덕주공4단지 조합장은 "서울시가 조례를 빨리 바꾸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는 한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