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7년 전에 비해 평균 5%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등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평균 51.9%로,작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해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2004년 57.2%보다는 5.3%포인트 낮다. 이처럼 지방 재정이 악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세수는 감소한 데 반해 복지 서비스는 늘어나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가장 양호한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작년 85.8%에 비해 4.5%포인트 상승한 90.3%로,90%대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2004년 95.5%에 비하면 5.3%포인트 낮아졌다. 전남은 20.7%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광역 시 · 도 중 가장 낮았다. 부산과 대구는 올해 재정 자립도가 56.4%와 53.5%로 작년보다 1.2%포인트와 2.8%포인트 내려갔다. 2004년에 비해서는 각각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