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보다 소득이 더 적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임금 소득자는 자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내놓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주주들의 몫인 이윤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한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워 소비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평등 개념은 잘 정의되지 않고 모호하다. 그리고 모호한 개념에서 연유한 감정이 분별없는 대중들의 질투심을 자극해 반(反)자본주의 정서를 형성한다.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 앞의 평등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불평등은 타고난 것임을 인정한다. 지적 능력，외모，체력 등이 다르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에는，타고난 불평등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잘 협동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므로 유권자는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협동해 누가 어떤 생산을 조직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일어나는 저축과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면 이러한 유인이 감소해 자본이 덜 축적되고 종국에는 전 사회 구성원들을 가난으로 몰아간다. 혹자는 정부의 평등주의 정책으로도 민간에 의한 자본 축적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등주의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을 줄여 소비를 늘리게 하고，평등이 강조될수록 이런 소비지출이 점점 더 커지는 행태를 제어할 길이 없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도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시대정신이나 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자신의 소득과 부의 일부를 내놓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감세(減稅) 철회와 4대강 등 일부 국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고작 그들이 내놓는 재원(財源) 마련 대책이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많아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을 희생으로 삼는 것이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일견 그럴 듯하게 들린다. 교육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기회의 평등은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많은 사람들도 이에 쉽게 동의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이것마저 부정하면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우려도 들어 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도 따지고 보면 빈(empty) 개념이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립 중 · 고등학교에 관한 광고 중에는 "자퇴하지 말고 꼭 졸업하자"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자원을 쓰는 것은 낭비다. 정부가 누가 어디에 가치를 느끼는가를 알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차별'이 아닌 '차이'는 각 개인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고，이로부터 비교우위가 생긴다. 이는 다시 사람들을 분업을 통한 사회적 협동으로 인도한다. '차이'를 긍정하지 않고 없애려는 정책은 사회적 협동을 깨뜨린다. 반값 등록금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