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과다한 콜 의존은 대내외 충격시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콜 시장은 1일물 콜금리가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돼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도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 증가를 조장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채권·파생상품 투자 및 단기수신 변동 등에 소요되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콜자금을 상시 차입하는데 콜자금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자금시장 경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콜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는 제2금융권 단기자금시장이 기관간 RP시장 등으로 전환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도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시장 상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으로 유도된다. 기관간 RP 및 금융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운용 인프라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보완된다.

증권사들은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시장 영향 및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 5월 콜머니 월평균평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콜머니 월평균평잔액을 6월말까지는 초과금액의 90% 수준으로, 9월말까지는 80% 수준으로 줄여야한다. 이후 3개월 단위로 20%포인트씩 줄여서 2012년 7월부터는 자기자본의 25%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으로 금융시장 잠재리스크가 선제적으로 완화되고 차입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여부를 반영한 기간별 단기금리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6월까지 증권사 콜머니 축소를 유도하고 2013년에 구체적인 콜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