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앞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제대로 반대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반값 등록금 같은 즉흥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허 회장이 감세 철회에 반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기 지원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그런 의지의 시발점일 것이다.

전경련이 이례적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은 돌아가는 사정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 가릴 것없이 발표하는 정책들이 온통 공짜 아니면 반값이다. 허구에 찬 감언이설만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하고, 전 · 월세 상한제로 도시를 슬럼화시키며 금리상한을 더 낮춰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을 초토화시키는 반시장적 입법도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경련 회장의 충정에 찬 우려를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이 마치 시대정신이요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럽다. 서민과 중기가 어려우니 재벌이 내놓으라는 식이라면 국가 경영은 민주 시장질서의 법치를 떠나 협동조합 수준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수록 시장경제는 침몰하고 국가 재정은 허약해지며 정치는 인민주의적으로 회귀하게 된다. 선의(善意)에 기반한 온정주의적 정책이 결국은 국가의 법치 기반을 흔들게 된다는 점도 재인식해야 마땅하다.

경제계가 직접 정치 권력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가 단체가 용기를 갖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허창수 회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