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2단계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호기금 내 특별계정에 투입될 정부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게 당국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많은 출연금이 특별계정에 들어오도록 예산당국에 적극 요청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투입될 정부 출연금 규모를 담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출연금 규모는 9월 국회서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 과정이 남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청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당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출연금 규모가 최소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특별계정 마련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 금융위의 고위 관계자는 "2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를 감안할 때 2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출연금이 특별계정에 투입되면 금융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 재원은 최대 6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특별계정엔 금융권에서 나오는 예금보험료의 45%가 납입되고 있다. 연간 약 7000억원 규모로 금융위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차입 등에 나서 최대 15조원을 구조조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정부 출연금이 최소 3000억원 이상 내년 예산에 반영돼 특별계정으로 들어오면 추가로 6조원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한나라당은 3월까지만 해도 예보기금 내에 금융권 공동계정을 설치,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적자금 성격인 정부 출연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절충적 성격의 특별계정 설치에 합의했던 게 지금에 와서는 재원 확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정도 재원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8조~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구조조정될 저축은행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4분기와 내년 초에 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