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반대는 기득권…"

고용부, 한국노총 산별노조 비판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노총 산하 19개 산별연맹위원장이 한나라당에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노동조합 간부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운배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노동계가 복수노조 금지를 주장하고 국회에 입법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불허해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11차례나 권고를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며 복수노조를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