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용접,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 분야 지원 법안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병무청 등 관계 부처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뿌리산업체에 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치토록 한 이 법안에 지경부가 적극 찬성하는 반면 고용부와 병무청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뿌리산업 지원안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이지만,사실상 지경부가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 입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지경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뿌리산업 육성 방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지경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뿌리산업 육성 방안에 인력 대책이 미흡하다며 업계가 반발하자 이를 보완한 안이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을 담당하는 병무청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부는 싸늘한 반응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뿌리산업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인력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게 고용부 논리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에 우선 배치하는데 뿌리산업 중에도 업종별로 인력 부족률이 다르기 때문에 뿌리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어느 업종도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치받는 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같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을 뿌리산업에 먼저 배치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고용부와 병무청은 지경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의원 입법이라는 '우회안'을 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 입법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법안 입안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뿌리산업법처럼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뿌리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경부는 이 법에 관련된 예산을 그만큼 더 배정받는다. 김 의원 측이 제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법안 실행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54억2400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중소기업청과 법안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뿌리산업 육성안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경부 소관의 뿌리산업법 제정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국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단계에서 고용부와 병무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 · 금융 지원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 산업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