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서둘러 추진,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부철도의 물류효율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조5040억원의 이단적재열차(DS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을 수 있는 열차를 도입, 물류비를 낮추고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화물열차 장대화(열차 길이를 늘리는 사업,사업비 1052억원)와 신호체계 효율화(사업비 410억원)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이 경부철로의 물동량을 검토한 결과 열차 장대화 사업과 신호 효율화 사업만 추진해도 2026년까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DST사업을 추진하면 열차 높이가 올라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시가 난곡 신교통수단(자기부상열차) 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 120억여원을 엉뚱한 곳에 쓴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 돈을 토지구매에 사용하고 내역도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필요 없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DST사업을 재검토하고,서울시로부터는 보조금 120억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