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 민간위탁 해야"

앵커>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2%.

지난 2001년보다 6%p나 감소했습니다.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아 재정자립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국 같은 데는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심제도, 소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도한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가 3조가 넘습니다.

체납율이 6.8%로 국세의 3배에 달합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자체 수입의 주된 요소인 지방세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상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인터뷰> 이만우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

"지방은 지방공무원이 지역주민 상대로 세금을 얻어야 되다 보니깐 그야말로 안면 때문에 효과적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보호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지방세 민간위탁 징수.

지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면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호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