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은 전 세계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기존 합의된 자본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5일 주요 30대 은행에 대해 곧 발효될 바젤 Ⅲ의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Ⅰ) 7% 외에 1-2.5%포인트를 추가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가 비율은 해당 은행의 자본 상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합의를 주도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성명에서 주요 대형은행의 자본 여건을 이처럼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대마불사란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금융 위기 재발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타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AP와 교도가 보도했다.

새로 합의된 내용은 201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완전 이행되는조건이 달려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주요 30대 은행 가운데 ’1군‘인 적어도 8개 은행이 가장 높은 2.5%포인트 추가 자본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대상에는 미국의 씨티그룹, JP 모건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포함되며 유럽은 도이체방크, HSBC, BNP 파리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및 바클레이스가 거명됐다. 그 다음은 2%포인트가 추가 적용되는 그룹으로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UBS 및 크레디 스위스가 언급됐으며 나머지 10-15개 대행은행은 0.5-2%포인트의 추가 비율이 적용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국제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SIFI)을 선정하는 방법도 합의됐으나 바젤위원회측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바젤위는 내달 말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