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안 한다

주택 시장 활성화 위해…관계부처 조율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를 통해 전 · 월세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며 "장기적 주택정책 방향에 맞도록 (세부담 경감 등)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 집을 여러 가구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지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한 다주택자 규제책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주택 수요를 늘리는 부동산시장 핵심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 장관은 분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아파트가) 너무 낡았다면 부득이 허용하겠지만 자산증식 목적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모델링 후 아파트 구조나 주거환경이 재건축보다 미흡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일반에 분양하고 여기서 공사비를 일부 충당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달 최종 공개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올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공급 목표를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를 낮추기는 이번이 처음으로，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부담으로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대치동 목동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세난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거래시장 활성화와 재건축 대상 가구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