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발등 찍는 '관료 리스크'

국토부 리츠 감독 담당자 금품 받아…관련주가 약세
다산리츠, 허술한 관리에 10개월만에 상장 폐지
외교부가 성과 알린 씨앤케이 추격 매수한 개인 큰 피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백모 과장을 구속했다. 작년 12월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 Reits)인 골든나래리츠의 최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골든나래리츠는 작년 5월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다. 검찰은 이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관료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관료들의 잘못된 처신이나 관리 · 감독 소홀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한 개인들만 억울한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츠 허술하게 관리한 국토부

리츠 투자자들은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은 골든나래리츠만이 아니다.

다산리츠는 임원들의 횡령사고로 지난 9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10개월 만이다. 한때 23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휴지조각이 됐다.

전문가들은 리츠의 문제가 정부의 허술한 관리 · 감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자기관리형 리츠는 설립부터 상장까지 국토부가 감독한다. 자본금 70억원을 모아 국토부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격 없는 리츠가 상장돼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는 게 한결같은 얘기다.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다산리츠가 과연 상장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진즉부터 나돌았다"며 "정부가 리츠의 자본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상장시킨 것이 결국 화를 불러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부랴부랴 리츠의 상장요건을 강화했다.

◆다이아 매장량 섣불리 공표한 외교부

감독당국의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옛 코코엔터프라이즈)은 외교통상부가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 획득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정 매장량은 최소 4.2억캐럿"이라고 명시했다. 이 영향으로 씨앤케이 주가는 1만835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날 7400원으로 하락했다. 회사와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한 1월 자사주를 처분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원외교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해 외교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공표했다고 지적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넘겨준 자료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씨앤케이 관계자는 "추정 매장량을 보도자료에 명시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