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관료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05년 플래닛82는 2개월 사이에 주가가 28배 오르며 코스닥 시가총액 4위에 등극했다. 2005년 11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을 플래닛82에 이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덕분이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술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물론 5년간 100억원의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시연회 자체가 조작극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플래닛82는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도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9년에만 두 차례 이 회사를 방문했다. 지경부는 상장폐지 4개월 전에도 이 회사의 태양광 장비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7년간 진행된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퇴출됐다. 7287명에 이르는 네오세미테크 소액투자자들은 "정부를 믿고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고 토로했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변환봉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해당 부처가 의도를 갖고 호재를 부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