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고물가와 전세난,이자 부담 급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은 연일 '대기업 때리기'와 '복지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대기업 등 다른 곳으로 돌려 표심(票心)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관세 수입 제한 조치와 고환율，저금리 등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 정책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가 정치권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 만능주의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7명의 한나라당 당권 주자들도 앞다퉈 대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재벌이 우는 소리를 해도 공정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 선두에 서는 것은 국가 권력"(원희룡 후보)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서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일 뿐 정작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물가와 이자 부담 급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등록금 예산 지원과 각종 복지정책에 필요한 세금을 더 걷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물가는 올 들어 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음식점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전세난 속에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나 야당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한국에서는 앞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정치권 포퓰리즘의 실체인 '선거 지상주의'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