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시장 신드롬'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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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9일 "앞으로 몇 년간 남북 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남북 관계를 어렵게 한다"며 "북한의 권력 승계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장경제 활동에 깊이 관여할수록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며 "지금 북한에서는 시장을 통해 반체제 여론이 확산되는 '시장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도층도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돼 변화를 시도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놀랜드 부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남북 관계를 어렵게 한다"며 "북한의 권력 승계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장경제 활동에 깊이 관여할수록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며 "지금 북한에서는 시장을 통해 반체제 여론이 확산되는 '시장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도층도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돼 변화를 시도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