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최근 대기업 비판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별히 비상한 발언이어서가 아니라 길거리 보통 사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의장은 "대기업들이 감세 철회와 동반성장，반값 등록금 등을 배격하는 것은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요 서민정책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또 "고환율 · 저금리 · 관세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각종 특혜와 정부 보호에 상당 부분 의존한 대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의장뿐만 아니라 거리의 많은 시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꽤 저명한 모 경제학자도 이런 주장을 설파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이 경제학자의 책은 불모의 한국 출판계에서 그나마 독서 인구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 의장의 발언도 이들 책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의장이 말하거나 이들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진정 무엇인지는 불투명하다. 시장은 약육강식과 특권이나 특혜 경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차선의 대안일 뿐이지 그 자체로 완벽하지도 만능이지도 않다.

오히려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해가는 공정한 진화적 게임의 절차를 시장경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는 숱한 역사와 사례가 웅변하는 바와 같다. 거대 담론식 논변을 흉내내면서 말하자면 시장경제 체제야말로 근대화의 동력이었으며 계급해방의 원천이었다는 것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도 없다. 시장은 때로 실패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시장원칙을 부인할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야말로 무수한 특권과 특혜를 만들어내면서 구조적 실패를 만들어낸다. 최근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고 하는 등의 정부 실패는 너무도 사례가 많아 인용이 불가능할 정도다. 천지를 진동하는 전관예우며 부조리와 비리 부패 특권사회 지역주의 학연사회 등은 정부의 실패요 소위 공동체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살아있는 실패 사례들이다.

한나라당 소장파에 이어 이제는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서 너무도 상식적으로 오류인 주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대학생 개인은 물론 가계를 파탄시키는 사회적 낭비라는 점, 시장 경쟁 촉진이야말로 물가를 낮추고 서민을 보호하며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아예 숙고할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 집권여당의 이런 경제관은 정말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진정 부자를 위한 시장경제라면 그런 체제는 당장 부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지성의 수준이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