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끝나가지만 정치권이 하반기부터 개국에 들어가는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영업 활동규정을 담은 방송광고법(일명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 비판이 일고 있다. 하반기부터 종편의 개별 광고영업이 시작되면서 중소 언론사들이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릴 게 뻔한데도 정치권이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에도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정면 대치했다. 민주당은 이틀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의 기습처리에 대비했다. 때문에 미디어렙 법안 논의도 중단됐다.

광고업계 관계자는"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개 종편사들이 하반기 개국을 앞두고 9~10월부터는 직접 광고 영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정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편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게 될 경우 MBC SBS 등도 개별 영업에 나서면서 광고시장이 정글화되고,이 경우 지역방송과 신문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그러나 6월 국회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는 뒷전인 채 KBS수신료 인상안에만 매달려 있다. 한선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종편은 원래 자율 영업하면 된다"면서"당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 민주당은 당초 종편을 미디어렙에 묶는 '1공영 1민영'을 당론으로 정했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위탁하고,SBS와 종편 광고는 민영 미디어렙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판매를 하도록 하는'1공영 다민영'을 주장하는 등 당내 의견도 분분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종편들이 개별영업으로 광고시장을 쓸어갈 텐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게 말이 되느냐"며 "먼저 해야 할 법은 미디어렙법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게 KBS수신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빌미로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고안됐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