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 대책에 이어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층에 연 10%대의 금리로 대출해주던 햇살론의 자금지원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보증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바뀐 햇살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 캐피털사 협회인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금리의 원인이 대출중개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해 불법 대출중개에 대해 강력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지부를 활성화하고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대해 신용회복 제도 혜택을 받는 계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